명예훼손·표현형사1심무죄확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수원지방법원 · 2023노7348 · 선고 2024.03.22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전원영(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11.
- 3선고 2022고단1490, 2023고단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 4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5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전원영(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7. 선고 2022고단1490, 2023고단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22.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
결과
무죄 — 공소사실 불인정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검 사】 전원영(기소), 최진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공선명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3. 11. 7. 선고 2022고단1490, 2023고단4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22.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1. 18.경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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