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성태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원 담당변호사 윤기창 외 9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3. 10. 11. 선고 2023누204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03. 9.경 소외인으로부터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을 영업소 소재지로 하는 된장 제조, 판매 등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양수하고, 2003. 9.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