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구이의

서울회생법원 · 2023가합100723 · 선고 2023.12.13

판결 요지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2023. 15. 【주 문】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2023카정10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37.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인 □□□컨트리클럽(이하 ‘□□□CC’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법인이다. 소외 1 회사는 콘도미니엄업 등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올흔 담당변호사 권수빈)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담당변호사 박종한 외 1인) 【변론종결】2023.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3카정10000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3. 7.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53 사건의 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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