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토지의 소유자가 현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반환청구 없이 진정명의회복등기만을 청구하여, 등기부상 명의자 겸 점유자의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및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일 담당변호사 홍지욱)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창환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9. 24. 선고 (창원)2019나12568, 12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김해시 ○○읍△△리(지번 1 생략) 임야 1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소외 1 회사는 2010. 8.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