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답 담당변호사 장심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기)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4. 6. 5. 선고 2022나7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소외 1은 2018. 3. 22.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2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상가건물인 이 사건 105호 부동산과 이 사건 106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66,50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19. 7.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