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5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23. 11. 10. 자 2023라1058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한 의무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6. 자 2009마897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