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부담및확정

【신청인, 상대방】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임재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7. 11. 자 2023카확501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신청인들, 신청외 1, 신청외 2(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는 신청인과 주식회사 △△개발(이하 ‘신청외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공사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8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