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종) 【피고, 피상고인】 익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0. 12. 선고 (전주)2022누13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2018. 5. 3. 경매절차에서 충남 서천군 소재 공장용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의 기계기구를 485,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9. 3. 29. 원고의 동생이 최대주주 겸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이를 4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9. 5.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