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지)
대법원 · 2023다277260 · 선고 2023.12.28
판결 요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악티엔게젤샤프트(○○○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동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8. 25. 선고 2021나581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2015. 1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제3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법원조직법 제28조제28조의4 제2호제32조 제2항부칙(2015. 12. 1.) 제1조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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