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유미네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26. 선고 2021나67410, 67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지만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관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기간 이후에도 존속되고 있고,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