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1386 · 선고 2023.11.0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2.
- 3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변론종결】2023.
- 431. 【주 문】
- 5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타경32478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2021년 (공탁번호 생략)으로 공탁된 264,970,984원 중 240,789,71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평 담당변호사 안상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김윤권)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16. 선고 2021가합102248 판결 【변론종결】2023. 8. 31. 【주 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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