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피 고 인】 피고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3. 2. 13. 자 2023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호에서 "‘부패범죄’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물질적·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얻도록 도울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별표] 제7호에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의 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