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국)
대법원 · 2021다202224 · 선고 2023.06.01
판결 요지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배당표원안을 작성하고 확정하는 사법보좌관의 행위가 재판상 직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하여도 위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람)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2. 11. 선고 2019나784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10호민사집행법 제149조제151조제154조제254조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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