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반소원고, 피상고인】 ○○연립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지) 【반소피고, 상고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대성)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2. 11. 3. 선고 2021나35442, 354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1991. 4. 3. 매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반소의 제기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가. 기록에 의하면, ① 반소피고는 주위적으로는 소외 1 등 26인을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반소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다음, ② 2020. 5.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