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박준형 외 1인) 【피 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2022.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82,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소외 1)는 2013.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원고는 아래와 같이 상속받은 후 순번 1, 3번 주택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아래 3번 주택은 원고의 배우자가 2008. 9. 19.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