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한류월드호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석 담당변호사 김익현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3. 4. 4. 선고 2022누538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직권판단을 포함하여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