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임대차보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나61993(반소) · 선고 2023.06.23
판결 요지
- 1【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26. 【주 문】
- 3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 43.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반소피고의 반소원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3042 건물인도 청구의 본소는 취하되었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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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온그린푸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학) 【반소피고, 피항소인】 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2가단51232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3. 5. 26. 【주 문】 1. 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7,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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