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춘천지방법원 · 2020가단50726(본소), 2021가단31210(반소) · 선고 2021.08.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변론종결】2021.
- 229.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 5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 감정도 표시 1, 16, 15, 14, 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걸) 【변론종결】2021. 6.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 강원 홍천군 (주소 1 생략) 대 149㎡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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