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2나12921 · 선고 2023.05.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5.
- 2선고 2021가합55493 판결 【변론종결】2023. 6.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강조한 주장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현식)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체육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판제)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 5. 24. 선고 2021가합55493 판결 【변론종결】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축구협회의 제11대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