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스토킹행위자】 스토킹행위자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창원지법 2022. 8. 10. 자 2022로6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원심판단 가.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행위자는 2021. 11.경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반복하여 그 무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의 잠정조치 결정(창원지방법원 2021초기1776호)이 행위자에게 내려졌다. 2) 행위자는 2022. 3.경부터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