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이상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8. 선고 2019가단95976 판결 【변론종결】2022. 7.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각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4.부터 2022.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