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삼 외 2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7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1) 피고인 1은 2014. 9. 5. 피고인 주식회사 체리부로(이하 ‘피고인 체리부로’라고 한다)에서 2014. 9. 3.과 201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