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0. 9. 24. 선고 2019노22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