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도177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차 희망버스’ 집회 관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제1, 2 상고이유)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력과 기판력을 부여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재심 등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재심청구 등 특별한 불복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기본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