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약사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1. 1. 12. 선고 2018고단68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한 유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과 피고인 3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