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석률 담당변호사 박은식)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제1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2. 4. 18. 선고 2021카확11412 결정 【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73,451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20가합47577 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이하 ‘대상사건’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0.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