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신청인, 상대방】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김은희 외 5인) 【사건본인, 항고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전 상호 :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제1심 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9. 13.자 2022비합5014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해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 사건본인 회사를 해산한다. 2. 항고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결정문 이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