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9누57437 · 선고 2020.07.1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 29.
- 3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변론종결】2020.
- 420.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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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9. 3. 선고 2018구합86030 판결 【변론종결】2020. 5.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1] 기재 부과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표 2] 기재 부과처분이 모두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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