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윤)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5. 2. 5. 선고 2014나30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