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

대구고등법원 ·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 선고 2021.09.03

판결 요지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림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융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1.
2선고 2020가합206988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4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 20-1 대 4,381.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11.
5접수 제63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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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림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사공영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제니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융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가합206988 판결 【변론종결】2021. 7. 2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대전 동구 용전동 20-1 대 4,381.2㎡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20. 11. 30. 접수 제6363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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