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1심일부인용확정
임대차보증금
대전지방법원 · 2019나108778 · 선고 2021.07.2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변론종결】2021.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463원 및 이에 대하여
- 412. 5.부터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A임대차보증금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
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변론종결】2021.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
결과
원고 일부 승 — 청구가 일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7가단224118 판결 【변론종결】2021. 4.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815,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21. 7. 23.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