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노868 · 선고 2020.11.0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6.
- 3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4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현승, 배성재(기소), 김자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국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2020고단1114(병합), 2020고단1324(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4호), 인출 거래명세표 5장(증 제5호)을 몰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오만 원권 94장(증 제1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환부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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