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12. 6. 선고 2021노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 상고 부분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 주식회사(이하 ‘○○○○’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게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곧 회장으로 취임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