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지 담당변호사 강구현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남)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11. 3. 선고 2020나9800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992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93636 판결 등 참조). 나.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15. 2.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