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철(기소), 이주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슬아(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4. 3. 선고 97고합302 판결 및 2020. 4. 8. 결정 98초473 배상명령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고 각하결정은 즉시 확정되며 상소심에 이심되지 않고 다시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참조),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17.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