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주주총회소집허가
대전고등법원 · 2021라229 · 선고 2022.02.11
판결 요지
- 1【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8.
- 2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3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1.
- 4자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서의 소집이유란에는 ‘대표이사 소외인을 이사직에서 해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상대방】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제1심결정】 대전지방법원 2021. 8. 18. 자 2021비합50013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 유】1. 제1심결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신청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1심결정문 제4면 제11행 다음에 "한편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이사회에게 보낸 2021. 1.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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