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서울고등법원 · 2018노2856 · 선고 2019.04.12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외 16인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 411.
- 5위증 부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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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8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피고인 8, 피고인 9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배성훈(기소, 공판), 김가람, 김익수, 남철우, 박경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정 외 16인1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2018고합391(병합) 판결 【주 문】 판결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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