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 · 선고 2020.04.2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문소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최석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5.
- 2선고 2017가단251018 판결 【변론종결】2020. 26.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93,885,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에이지개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문소정)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최석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7가단251018 판결 【변론종결】2020. 3.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