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인용확정
사해행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나28186 · 선고 2021.12.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8.
- 2선고 2019가단147882 판결 【변론종결】2021. 27. 【주 문】
- 3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와 회생채무자 소외인이 11.
- 4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부인되었음을 확인한다.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채권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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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소외인의 관리인 소외인 【원고보조참가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혁 담당변호사 김가람 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모)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가단147882 판결 【변론종결】2021. 10.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 및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와 회생채무자 소외인이 2017.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부인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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