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파기환송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9후12179 · 선고 2020.04.29
판결 요지
- 1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의 판단 기준
- 2가방,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로 구성된 등록상표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선등록상표인 “”은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각 상표의 호칭·인식 및 지정상품 등에 비추어 등록상표는 수요자들이 그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를 쉽게 연상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탈퇴)】 엠체엠 홀딩 아게(MCM Holding AG)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12. 12. 선고 2019허3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2016. 2. 2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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