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관한소송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인천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루 담당변호사 최정현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9. 8. 21. 선고 2018나711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본문은 위 규정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