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찬) 【피고, 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엽)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1. 선고 2018가단209422 판결 【변론종결】2019.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2006. 6. 12. 체결된 ‘성남시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10년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