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원 고】 삼아항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트리니티 담당변호사 심건섭)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이대승 외 1인) 【변론종결】2018. 9.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5. 14. 의결 제2018-141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과 같은 날 의결 제2018-142호로 한 별지 2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인정 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