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가단135062 · 선고 2018.01.3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 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변론종결】2017. 13. 【주 문】
- 2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9. 3.부터
- 3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원고 1에게 53,702,916원과 그 중 47,956,024원에 대하여는 201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김서연) 【피 고】 매일콜택시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황윤구 외 1인)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8,898,619원, 원고 2에게 25,306,81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