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로그인회원가입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위약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42001 · 선고 2017.11.10

판결 요지

  1. 1【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4인) 【피고】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영 외 3인) 【변론종결】2017.
  2. 229. 【주 문】
  3.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5. 5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1) 원고는
  6. 68.경부터 원고의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을 통해 미국의 군수업체로부터 무기 또는 무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류두현 외 4인) 【피고】 레이시온 컴퍼니(Raytheon Company)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영 외 3인)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16,963,726.8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의 추진 1) 원고는 20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