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05132 · 선고 2016.08.19

판결 요지

1【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22. 【주 문】
2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 11.부터
3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52.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우신종합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앤김 담당변호사 손범식) 【피 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의 관리인 소외 1 【변론종결】2016.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28,4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1.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7,772,9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