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 2018나14281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변론종결】2019. 26.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 4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 53. 접수 제214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및 같은 법원 201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창 담당변호사 류일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솔 외 1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단52193 판결 【변론종결】2019. 6. 26.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제주시 (주소 생략) 임야 145686㎡ 중 44070분의 250 지분에 관하여, 소외 1(생년월일 생략)과 피고 1 사이에 2016. 1. 14.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은 소외 1에게 제주지방법원 2004.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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