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사업비부담금
대법원 · 2017두48512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의 정관이나 조합원 총회의 결의 등으로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등의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것만을 근거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 또는 그와 별개의 절차로 사업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하왕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1 외 41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형평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5. 17. 선고 2016누413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현행 제73조 참조)제57조(현행 제89조 참조)제60조 제1항(현행 제92조 제1항 참조)제61조 제1항(현행 제93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93조 제3항 참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 7. 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현행 제7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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