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2983 · 선고 2017.08.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6.
- 2선고 2015가합6020 판결 【변론종결】2017. 15.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 48.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우티디, 대한민국,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도울농산 및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현)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6020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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