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1인 【검 사】 임풍성, 백상준(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신효 외 11인 【주 문】 1. 피고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5. 피고인 5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6. 피고인 6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